새해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6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5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이보다 높은 7.20% 인상률을 적용받아 약 256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4인 가구는 약 64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각 급여의 선정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받아 1인 가구 기준 약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02만 원, 4인 가구 약 259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48%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23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는 50%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28만 원, 4인 가구 약 324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선정 기준 비율도 소폭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들도 올해는 새롭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현실화
그동안 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달리 소득 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어 재산 평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승합차와 화물차, 그리고 소형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배달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자동차 재산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가구에서 2,5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가구들의 수급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청년 자립 지원 강화
정부는 수급자들이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2026년부터는 그 범위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액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청년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먼저 6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즉, 일을 해도 급여가 급격히 삭감되지 않아 근로 의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른바 '복지 함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부양비가 부과되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부양비 부과율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어, 실제 부양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족 간 경제적 사정은 어려운데도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청년층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자립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기준을 초과해 수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올해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